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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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신문 판례 제목, 작성자, 날짜
제목 작성자 날짜
구분소유자 결의 없는 승강기 공사계약 ‘무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김미란 변호사 2026-08-05 08:23:05
권한 없이 방화문 공사 강행한 비대위원장…‘손배’ 책임 [김미란의 판례평석] 김미란 변호사 2026-07-15 08:33:38
싱크대 넘친 물에 아래층 누수…“위층 임차인 배상”[김미란의 판례평석] 김미란 변호사 2026-06-29 08:36:27
공용부 하자 누수피해…“입대의가 보수비 부담” [김미란의 판례평석] 김미란 변호사 2026-06-17 08:11:59
선거관리위원회 해촉 상태서 입대의 임원 선출 “무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김미란 변호사 2026-06-02 08:17:02
해운대 아파트 화재 “관리회사·직원 공동 책임” 김미란 변호사 2026-05-19 08:47:57
전단지 떼다 다친 미화원…법원 “업체 과실 없다” [김미란의 판례평석] 김미란 변호사 2026-05-06 08:54:28
“공동사용 분양된 1단지 커뮤니티시설, 2단지 입주민 사용 방해해선 안돼” [김미란의 판례평석] 김미란 변호사 2026-04-21 09:15:33
난방공사 진행 중 계약 무산“입대의가 업체 초기비용 배상” [김미란의 판례평석] 김미란 변호사 2026-04-08 08:32:04
“동대표 해임 재투표 위법”… 위자료 70만원 지급 판결 [김미란의 판례평석] 김미란 변호사 2026-03-24 09:09:43
‘장충금 인건비 집행’ 과태료… “동대표들 손배 책임 없어” [김미란의 판례평석] 김미란 변호사 2026-03-11 09:01:56
“규약 따라 임기 만료된 선관위의 동대표 선거 무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김미란 변호사 2026-02-27 09:04:59
“소규모 아파트도 입대의 회장 즉석 거수 선출은 무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김미란 변호사 2026-02-04 09:06:32
‘공사 결의 하자’ 이유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김미란의 판례평석] 김미란 변호사 2026-01-20 07:20:00
“LED 교체로 전기요금 절감” 성과금 청구했지만…[김미란의 판례평석] 김미란 변호사 2026-01-06 08:45:32
전임 입대의 잘못으로 과태료, 前 회장 등 배상 판결 [김미란의 판례평석] 김미란 변호사 2025-12-05 09:00:00
“입대의 운영비로 동대표 간담회 식대 지출 문제없다” [김미란의 판례평석] 김미란 변호사 2025-11-19 09:33:38
“경비원 미지급 임금퇴직금 4100만원 지급하라” [김미란의 판례평석] 김미란 변호사 2025-11-05 08:58:01
경비용역 입찰 취소 후 재입찰 진행한 관리업체에 ‘손배’ 판결 [김미란의 판례평석] 김미란 변호사 2025-10-23 09:48:30
“온수 배관 교체 이행하라” 입대의 회장 상대 가처분 기각 [김미란의 판례평석] 김미란 변호사 2025-10-02 09: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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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4-07 1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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