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이웃간 분쟁 '법정 해결' 보다 나은 방법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그래픽=국토부)

아파트에 살다보면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하기 여려운 이웃간의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2016년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아파트 주민들끼리 벌어지는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다 보니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분쟁도 지속해서 늘어와 이런 민원과 분쟁을 투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의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하고 다음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 선임 · 해임 · 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 · 사용 등에 관한 사항△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 · 보수 · 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발생시 조정으로 해결하면 소송보다 좋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분쟁 당사자간에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게 해줍니다. 소송은 법원에 의해 승패(win-lose)가 나누어져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서로간의 갈등의 앙금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조정은 위원회를 통해 분쟁 당사자가 협상 ·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윈윈(win-win)방식으로 당사자간에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빠른 시일 내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시 약 1~7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해결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30일의 단기간에 해결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신청 수수료 1만원으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정 신청시 소멸시효 중단효과를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고,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효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쟁 관련 문의나 신청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아파트는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이웃간에 재판장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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