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다산신도시의 교훈..공동주택관리 전담부서 왜 없나

지난 9일 오후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배송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경제학 용어에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선택되지 않은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약속에 늦어 버스 대신 택시를 탔다면, 얻게 된 것은 줄어든 시간이지만, 포기해야 하는 것은 택시요금과 버스요금의 차액이 되겠죠. 이 것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최근 시끌벅적했던 다산신도시 모 아파트의 택배 논란을 보면, 바로 이 말이 떠오릅니다. 단지 내 지상의 차 없는 거리를 만듦으로써 쾌적함과 자녀의 안전을 확보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택배문제, 즉 최종 배송 거부에 따른 편리성이 기회비용이 돼버린 경우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입주민의 이기심과 택배회사의 배짱행태를 탓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입주민이 단지 내 조경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자녀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존 배송조건(단지 내 택배 차량 허용)에 최적화된 배송요금체계 하에서 추가적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는 새로운 배송조건을 거부하는 것 역시 택배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관리개념이 제외된 현재의 주택건설제도에 있다는 겁니다. 지상의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하통로를 이용해 차량이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단지 운영상의 배송차량 차고와 지하주차장의 층고 문제 즉, 관리운영상의 문제도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검토가 됐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승인했을 때는 이의 관리방안(물품 보관이나 관리인력 배치 방안)도 ‘관리규약준칙’ 제개정 시 반영했어야 하는데 생략됐으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2016년 공동주택관리와 관계된 부분이 주택법에서 분법된 예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중 증가된 공동주택관리의 수요를 충족하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에 분리됐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에서 건설·공급과 관리를 분리해 관리에 관한 문제를 좀 더 면밀히 다뤄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조직편제는 아직도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지방자체단체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를 주택과나 심지어 건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물론 독립된 과에서 전담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이냐는 반문도 있을 수 있겠죠. 공동주택관리 전담과의 독립은 자칫 건설당시에 소홀할 수 있는 관리운영 상의 문제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리상의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제라는 것이 협회의 의견입니다.

사업계획승인 시부터 관리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가 검토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건설사(사업주체)와 국민(입주민)간의 하자 등과 관계된 이해충돌 문제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줄 전담부서의 독립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요?
 

성문재 기자 mjse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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