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1 협회 기획물

[아파트 돋보기]자동차 출입차단기는 왜 밤마다 열려있었나?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어김없이 매달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최근 몇년새 관리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죠? 그동안 관리비가 많이 오른 탓일 겁니다.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는 6.3%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공동주택관리비 물가지수는 그보다 4배 올랐다는 뉴스도 인상적이었죠. 잠시 후에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지만 입주민 부담이 커졌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네요.

이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관리비 절감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아파트 경비인력을 구조조정한다든지 CCTV 설치 등 각종 전자동시스템으로 바꾼 단지가 상당히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전에는 4차선 이상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인접 아파트단지와 공동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됐습니다. 새로운 관리비 절감 방법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나 관리비 이슈가 불거진 최근 몇년 사이에 이미 관리비용 절감 노력은 필사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절감하지 않으면 관리인력들이 일자리를 잃어야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소 근무 인력들은 강제로 휴게시간이 늘어나거나 일부는 일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숫자로 한번 살펴볼까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관리비 가운데 인건비는 2012년 기준 ㎡당 290원이었는데 작년에는 344원으로 18.6%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랐나요? 2012년 시간당 458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으로 30% 넘게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받고 있는 관리사무소 인력들로서는 실제 최저임금 인상분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겁니다.  

법정 최저임금 및 공동주택 관리 인력 인건비(자료: 고용노동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협력업체를 통해 파견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교체됩니다. 입주민에게 인정받기 위해 낭비적 요소들부터 제거하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 인력을 줄이거나 급여를 깎는 것 말고는 마땅한 비용 절감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립니다.

그래서 청소인력들은 오후 3~4시에 조기 퇴근해야 했고 경비인력들은 오후 9~10시부터 강제로 쉬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입주민들은 눈치없이 늦은 밤에도 몇번씩 경비실 문을 노크하고 택배를 찾으러 오기 일쑤입니다. 간혹 눈을 붙이고 있는 경비원들을 나무라거나 밤에 아파트 정문 자동차 출입차단기를 열어놓는 것을 항의하기도 하죠.
 
진짜 이들에게 잘못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해놓고 말이죠. 또 관리비만 줄면 안전은 소홀히 해도 되는 걸까요? 이제는 관리비 절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성문재 기자 mjseong@edaily.co.kr

기사출처 :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62806616095216&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