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의 24시간 열려있는 법률구조 플랫폼 
-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관련 국정과제】 6-4. ‘AI 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2026. 1. 21.(수)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명칭으로 국민들께 처음으로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하여, 총 35개 참여기관들과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법률구조 플랫폼’은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AI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 (정보 제공) ‘법률구조 플랫폼’은 35개 참여기관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 ‘나의 서비스찾기’를 통해 주제별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 ‘법률복지지도’를 통해 이용자에게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를 수록하여 해당 내용을 직접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법률구조 플랫폼’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고민을 AI에게 물어보면, AI가 이용자의 상황을 분석하여 여러 유형의 기관(법률, 행정, 상담)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자신의 고민과 유사한 법률사례 및 관련 법령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PC,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콜봇, 챗봇을 이용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률정보의 민감성을 고려, 생성형 AI의 허위 답변 방지를 위해 35개 참여기관의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법제처의 사례·법령·판례 등을 제한적으로 학습시켰기 때문에 참여기관 서비스 외의 분야는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법률상담 신청) 이용자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 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법률구조 플랫폼’에서 법률상담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면접·화상·전화·사이버 상담 중 가장 편리하고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거래 분쟁 중재·조정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사이버상담 신청도 직접 가능합니다.

- 양육비·신용회복·금융복지 관련 상담은 해당 기관(양육비이행관리원,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 (법률구조 신청) 이용자가 소송대리 등의 전문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플랫폼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접수, 처리상황 및 결과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센터 운영) 또한 노령층,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이 ‘법률구조 플랫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컨택센터’(☎1661-3119)에서 맞춤형 전화상담도 제공합니다.

□ ‘법률구조 플랫폼’은 국민주권정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서 보여드리는 첫걸음으로, 현재 생성형 AI 검색 기능이 이용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 및 고도화 작업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와 각 참여기관들은 법률구조 플랫폼이 차질없이 운영되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