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기계설비 관리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향을 포함한 ‘제2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해 16일 발표했다.

기계설비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설치돼 깨끗한 물과 쾌적한 공기를 제공하는 중요 시스템으로 냉난방설비, 배수설비, 열원설비, 환기설비, 위생설비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기계설비의 중요성에 따라 기계설비법이 마련(2018. 4. 제정, 2020. 4. 시행)되고 이에 맞춰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시행(2021~2025)된 바 있다.

1차 계획 종료로 마련된 이번 2차 계획은 최근의 산업 및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담았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계설비 산업 발전방향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기계설비 분야 생애주기 전 과정에 대한 탄소배출 현황을 조사해 ‘설계-시공-유지관리-성능점검-폐기’ 각 단계에서의 탄소저감 기술 적용 매뉴얼을 마련한다. 현재는 기계설비 관련 정보 등이 설계도서, 준공도면 등에 산재돼 있거나 소실·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어 에너지사용량 등 현황 파악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유지관리·성능점검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용량, 사양, 종류 등 기초자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후 건축물 유형·규모별로 차등화된 적정 수준의 기계설비 관리 방안 수립 등에 활용한다.

기계설비는 건물 분야의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빌딩 확산 정책의 핵심 분야로 착공전확인설계, 사용전검사시공, 유지관리·성능점검 제도가 탄소중립 상위 정책에 맞춰 유기적으로 연계·추진되도록 제도 등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중심으로 기계설비 법령 및 제도의 체계적 고도화에도 나선다. 그간 기계설비 관리와 관련해 공동주택 등 현장에서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부담이 실제 효과 대비 크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임시 유지관리자 자격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시장 혼란 등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 불편과 행정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과도한 규제는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등급체계와 관련해서는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성, 실제 전문인력의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과 실제 역량이 일치하도록 경력과 자격, 교육이수여부 인정 기준 등을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정책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고도화 전략으로 성능점검기록은 지자체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유지관리기록 및 성능점검기록의 작성·보존·제출 관련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한다.

기계설비 산업 전반의 품질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착공전확인, 사용전검사 등 설계·감리분야의 검증 및 행정처리 과정을 정비·내실화하고 유지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유지관리 업무 구체화, 성능점검결과보고서 적정성 검증 등 관리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부적격업체에 대한 정부·지자체 조사와 개선명령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성능점검 우수사례에 대한 발굴·전파,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킨다. 또건축주 등 관리주체가 적정 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업체 정보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계설비 분야 내진설계기준 마련 ▲태풍 등 집중호수에 따른 침수 대응을 위한 기준 개정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사각지대 점검 등 재난 얘방 조치와 대응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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