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월 18일부로 일몰될 예정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등급을 대량 실직, 일자리 매칭 혼란 우려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생존권을 두고 불안에 떨던 임시자격자와 구인난을 우려하던 정규 자격을 취득한 유지관리자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등 합리적인 ‘교통정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일 정부와 기계설비유지관리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임시자격자 제도의 일몰을 1년 가량 연장해 기존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력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일몰 연장 검토는 임시 자격 일몰 강행 시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과 임시자격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두고 깊이 고심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기준 전체 기계설비유지관리자(8만1617명) 가운데 임시 유지관리자는 총 2만9675명(36.4%)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당초 계획대로 오는 4월에 이들의 자격을 일괄 박탈할 경우 당장 전국 수천여 곳의 건축물이 관리자 선임을 위해 ‘구인난’에 빠지는 ‘선임 대란’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임시 자격자들의 연령대도 고민거리로 작용했다. 임시 유지관리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0대가 1만234명, 60대 이상이 1만973명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임시 유지관리자의 71.5%가 50대 이상의 고령자인 셈이다.
그만큼 임시 자격제도가 대안 없이 일몰될 경우 국민 일자리 측면에서 상당한 실업자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는 일몰 시점을 약 1년 정도 연장하고, 연장기간 동안 기존 인력의 정규 자격 취득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특히 예정대로 일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도 종합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몰시 상당수 인원의 실직이 불가피하고, 당장 현장에서 일자리 매칭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준비 여건도 정책의 고려 대상”이라며 “생존권 보호도 정부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다양한 대안들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임시 제도의 폐지와 정규 전환 사이에서 장고를 거듭해왔다. 특히 5060세대가 주축인 임시자격자들이 단기간 내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지속 유도하는 동시에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역차별 우려도 제기됐으나, 자격증 보유가 장시간 현업에서 역량을 쌓아온 유지관리자들의 역량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는 걸 판단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A유지관리업체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증이 100% 취업을 보장하는 것도 아닌데, 자격증을 이유로 기존 직원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시설관리 관계자는 “그동안 임시자격 일몰을 두고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극심했다”며 “정부가 연장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유지관리자 시장에도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측은 임시 자격제도와 관련된 내용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