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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회공지사항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 2026. 7. 1.

작성일 :: 2026-08-11 17:35:39
최종수정일 :: 2026-08-11 17:44:41
작성자: 경기도회
조회수 :: 486

신구법비교

안내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 안내(2026. 7. 1.)

⊙법률 제21447호(2026.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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