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회공지사항

한국경비협회 발행 이행보증공제증권 수취 관련 안내

작성일 :: 2026-04-30 17:34:26
최종수정일 :: 2026-04-30 17:34:26
작성자: 경기도회
조회수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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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한국경비협회 발행 이행보증공제증권 관련 안내

최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경비업 외 업종에 대한 한국경비협회 공제증권을 법령에 적합한 보증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업법 제23조(공제사업)]
① 경비협회는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2.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이행보증을 포함한다), 하도급 보증을 위한 사업
한국경비협회는 위 법규정에 따라 경비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이행보증공제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경비업과 관려 없는 업종(청소업, 소독업, 승강기유지관리업 등)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공제증권을 발급 할 수 없습니다.
붙임으로 경찰청 유권회신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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