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회공지사항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사(보) 등의 법정교육비와 협회비의 관리비 집행관련 권고사항

작성일 :: 2026-02-25 10:35:18
최종수정일 :: 2026-03-10 15:50:19
작성자: 경기도회
조회수 :: 806

안내

주택관리사(보) 등의 법정교육비와 협회비의 관리비 집행관련
권고사항

주택관리사(보) 등의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각 종 협회비의 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을 재차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법정교육비가 입주자 등의 명확한 의사결정 없이 관리비로 지원되고 있다' 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주택관리사 등에 관한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로 지원 할 근거를 명시한 사례가 있는데,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관리비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정보접근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각 종 협회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해석 상 원칙적으로 관리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익 협회는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로 지원할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홍보 공문 하나 올리면 되는가?

관리비 또는 잡수입에 근거 규정을 두도록 협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해묵은 과제를 해결 못해주고,
사적 교육이 아닌 법정 교육인데 근로자 급여에서 나가야 하는 게 맞는가?

협회는 반성하고 고민하고 뭔가 대책을 내놓고 실행하라? 2026-02-26 09:53:29 신고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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