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사항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입주자등의 배상책임 대상 공용부분 추가 명시(제15조제1항)

2.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해임 요청된 경우 직무 정지가 되는 기간 수정(제20조제7항)

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부적정 사용 등 민원 다수 발생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안)으로 기재된 운영경비 사항, 장부 보관기간 명시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제32조)

4.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아파트 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조항 신설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 주체, 절차 기준 등 명시(제37조)

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용어 수정 및 평가표 삭제(제47조제1항)

6.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 관련 중복 문구 삭제(제49조제1항)

7. 국민제안에 따라 관리주체가 경비원 채용 시 아동 학대 범죄자 경력 조회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제50조제1항제7호)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다목 신설에 따른 준칙 반영(제53조의3)

9.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8항 준칙 반영(제59조제2항)

10.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입찰가격 평가기준 산식 적용(별지7 ~ 별지9)

11.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감지기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규정하라는 국토교통부 권고사항으로 준칙 반영(별표3)

1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안) 일부 삭제 및 수정 (별첨2)

13. 용어 및 문구 정비(준칙 제21조, 제32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3조, 제63조, 별표4-1, 별표6,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첨2)

□ 충북도회 검토의견

10.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입찰가격 평가기준 산식 적용(별지7 ~ 별지9)

☞ 검토의견

공사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고의적으로 입찰 가격을 낮출 경우 해당업체만 만점이 부여되고 다른 업체는 배점을 받지 못하거나 낮은 점수가 부여되는 불합리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가중치(1~5)를 정하는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과도한 최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예) 공사사업자 선정시 최저가 업체와 차순위 최저가 업체의 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차순위 최저가업체의 입찰가격을 최저가로 정하여 산출하는 방안 등

이 경우 최저가 업체 와 차순위 최저가 업체는 동일한 점수가 산출되므로 필요한 경우 차순위 최저가 업체는 산출점수에 일정한 점수를 차감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함

11.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감지기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규정하라는 국토교통부 권고사항으로 준칙 반영(별표3)

☞ 검토의견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설치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설치시 신고 등의 의무가 없어 설치장소, 설치 수량 및 적격제품 설치 등을 관리주체가 확인·관리할 수 없음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자동화재감지설비에 해당하지 않고 화재수신기와 연계되지 않아 평상시 정상작동 여부를 관리주체가 확인 할 수 없음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책임 소재가 관리주체등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세대 내부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용부분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